결과적 가중범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로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치사죄, 강간치상 등 대부분의 결과적 가중범을 말합니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현주건조물방화 치사상죄, 중상해죄가 있습니다. 이런 부진정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