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대처방법

보이스피싱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공문서, 사문서 위조 등 다른 범죄까지 저질러가면서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례를 통해 보이스피싱 대처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자 지명통보 문서 보이스 피싱 위조된 조사지 지명통보 문서 위와 같은 문서를 010 번호로 문자 혹은 카톡으로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문서는 위조된 공문서이고 신종 보이스피싱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당황하여 문서를 보내온 연락처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때부터 보이스피싱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조문서 식별 근거 및 방법 위 문서는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위조문서라는 것을 식별할 ..

2022. 7. 26. 18:14

법학

공범의 개념과 구별기준

임의적 공범이란 1인이 단독으로도 실행할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실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필요적 공범이란 구성요건 자체가 2인 이상이 참가하여만 실행할 수 있고 1인이 단독으로는 실행할 수 없도록 규정해둔 공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각은 정범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필요적 공범의 종류는 집합범, 대향범이 있습니다. 집합범은 범죄성립에 있어 다수의 행위자가 동일 목표를 가지고 집단적인 공동행위를 요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대향범은 범죄성립 상 2인 이상이 서로 대립하는 방향의 행동을 통해 같은 목표를 가진 범죄 형태를 말합니다. 대향범은 쌍방에게 같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도박죄, 인신 매매죄,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쌍방에게 다른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수뢰죄, 증뢰죄,..

2022. 7. 19. 17:39

법학

미수범

형법은 기수범 처벌을 원칙으로 하므로 미수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법 각칙에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우리 형법상 폭행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3항에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과실범의 경우에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고의범의 경우에만 미수범에 관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미수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할 수 있는데, 결과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범죄의 실행 착수 지점입니다. 살인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살인예비죄와 살인미수죄는 모두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이나, 살인 예비죄의 경우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예비죄가 되는 것이므로 결국 미수는 실행의 착수에 이른 범죄의 ..

2022. 7. 14. 23:13

법학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위법성 인식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고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법성 인식의 내용은 법적 금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므로 단순히 도덕성에 반한다는 인식은 위법성 인식으로 부족합니다. 금지성에 대한 인식도 내용으로 합니다. 위법성의 인식은 행위의 법적 금지성에 대한 인식이므로 법질서의 보호를 받은 이익, 가치를 침해한다는 인식을 의미합니다. 확신범이란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종교적, 정치적 확신을 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한때는 말하고, 양심범이란 윤리적,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고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법성 인식의 형태는 확정적 위법성 인식과 미필적 위법성 인식, 현재 적 위법성 인식과 잠재..

2022. 7. 12. 15:53

법학

책임의 개념과 책임능력

책임이란 규범이 요구하는 합법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법을 결의하고 위법하게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비난 가능성을 말합니다. 책임주의란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형량을 결정하는 데도 책임의 대소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책임주의의 내용은 책임은 형벌의 근거가 되므로 책임 없이는 형벌을 부가할 수 없다는 형벌 근거가 되는 책임, 책임은 형벌의 부과 여부와 정도에 기준이 된다는 형벌 제한적 책임, 책임의 한도 내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불법과 책임의 일치, 범죄 행위 시 책임능력이 존재해야 한다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가 있습니다. 책임의 근거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의 근거를 자유의사에 두고 책임은 자유의사를 가..

2022. 7. 12. 12:58

법학

정당행위

정당행위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국가적, 사회적으로 정당화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당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행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 외에 모든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일반적인 규정으로 명문화하였으며, 그런 이유로 정당행위는 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하여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21조에서 제24조에 해당하지 않더라고 그 위법, 적법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을 정당행위의 기준에 의해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조 규정 내용 중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는 행위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정당행위의 근거는 전체 법질서의 이..

2022. 7. 12.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