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위법성 인식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고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법성 인식의 내용은 법적 금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므로 단순히 도덕성에 반한다는 인식은 위법성 인식으로 부족합니다. 금지성에 대한 인식도 내용으로 합니다. 위법성의 인식은 행위의 법적 금지성에 대한 인식이므로 법질서의 보호를 받은 이익, 가치를 침해한다는 인식을 의미합니다. 확신범이란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종교적, 정치적 확신을 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한때는 말하고, 양심범이란 윤리적,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고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법성 인식의 형태는 확정적 위법성 인식과 미필적 위법성 인식, 현재 적 위법성 인식과 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