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과 신뢰의 원칙

과실범의 구성요건 해당성 중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살피면, 행위자가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예견할 수 있고 회피가 가능하였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은 과실의 본질적 요소로서 과실범의 행위반가치를 구성하는 불법 요소가 됩니다. 객관적 주의의무의 내용은 결과예견 의무가 있고 결과회피 의무가 있습니다. 객관적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은 일반인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주의의무위반을 판단해야 한다는 객관설, 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관설, 주의의무의 정도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주의 능력은 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절충설이 대립합니다. 판례는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일반인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