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과 의무의 충돌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긴급피난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위법한 침해를 전제로 하지만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위법, 적법을 상관하지 않고 직접적인 침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제삼자에게도 가능하므로 정대정의 관계입니다. 긴급피난의 본질에 대하여 단일 설은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라는 이론과 책임 조각이라는 이론, 위법성 조각이라는 이론으로 나누어지며, 이분설은 우월적 이익을 위한 긴급피난은 위법성 조각 사유이고 법익 동 가치 사이의 긴급피난은 책임조각사유라고 하는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