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행위 정형의 동 가치성 및 객관적 귀속 이론

저번 포스팅에 이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행위 정형의 동 가치성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행위 정형의 동 가치성이란 보증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 행한 부작위가 작위를 통해 실현된 구성요건과 동등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91도2951 판결에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같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행위 ..

2022. 7. 4. 20:58

법학

부작위범

오늘은 부작위범에 대하여 알아봐요! 부작위범에 살펴보려면 먼저 부작위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부작위란 행동을 뜻하는 부작위의 반대말로 한자 뜻풀이대로 보면 행동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작위와 작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형법의 학설은 자연적 관찰 방법, 평가적 관찰 방법이 있는데 자연적 관찰 방법은 사람이 의사를 가지고 신체적인 활동을 하여 에너지를 투입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작위가 되며 그렇지 않으면 부작위가 된다는 학설입니다. 평가적 관찰 방법은 작위 부작위의 기준을 사회적 의미 또는 법적 비난에 두고 구별하는 견해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2002도995 판결에서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

2022. 7. 1.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