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조각사유 - 정당방위

위법성이란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면 전체적인 법질서의 관점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는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법성은 불법과 여기서 법질서란 형법을 비롯하여 민법 행정법 등 모든 성문법, 관습법, 사회상규, 조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위법성은 관계개념에 해당하는 반면 불법은 실체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법성의 본질에 대하여 형식적 위법성론과 실질적 위법성론이 대립합니다. 형식적 위법성론은 위법성 평가의 기준이 실정법에 두고 실정법을 위반하는 경우 위법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반면 실질적 위법성론은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위법성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견해입니다. 실질적 기준으로는 권리침해설, 법익침해설, 규범 위반 등이 있습니다. 위법성의 본질에 대하여 결과 반가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