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의 착오와 과실

인과관계의 착오란 행위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결과가 법적으로는 같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행위자가 인식했던 과정과는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익사시키려고 다리 밑으로 밀었으나 B가 익사가 아닌 탕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인과관계의 착오와 객관적 귀속과의 관계는 인과관계의 착오는 객관적 귀속 다음에 검토되는 상황이므로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인과관계의 착오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의 착오에 대한 법적 취급은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로 보고 고의 기수를 부정해야 한다는 다수설인 구성요건적 착오설이 있고, 객관적 귀속의 문제로 보는 객관적 귀속설이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착오와 객관적 귀속은 다른 단계이며 다른 문제이므로 둘을 같은 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