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개념과 책임능력

책임이란 규범이 요구하는 합법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법을 결의하고 위법하게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비난 가능성을 말합니다. 책임주의란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형량을 결정하는 데도 책임의 대소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책임주의의 내용은 책임은 형벌의 근거가 되므로 책임 없이는 형벌을 부가할 수 없다는 형벌 근거가 되는 책임, 책임은 형벌의 부과 여부와 정도에 기준이 된다는 형벌 제한적 책임, 책임의 한도 내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불법과 책임의 일치, 범죄 행위 시 책임능력이 존재해야 한다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가 있습니다. 책임의 근거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의 근거를 자유의사에 두고 책임은 자유의사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