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의 적용 범위는 크게 시간적 적용 범위, 장소적 적용 범위, 인적 적용 범위로 나눠집니다. 그럼 바로 시간적 적용 범위에 대하여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란 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에 법률의 변경이 있을 때 재판 시법과 행위시법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며 나아가 행위 시에는 처벌할 수 없다가 후에 범죄로 규정되는 경우, 행위 시에는 처벌할 수 있었던 법률이 폐지된 경우, 행위 시와 재판 시의 법률 사이에 형의 경중에 바뀌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럼 바로 우리 형법의 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