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고의와 착오

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주체와 객체, 행위와 결과,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등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들과 대조적으로 행위자의 정신적, 관념적 요소를 의미합니다. 고의는 객관적구성요건요소를 인식하고 그 내용을 실현하려는 의사라고 개념 지을 수 있으며, 사실을 인식하는 것과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형법에는 고의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형법 제13조가 “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고의가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극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의의 내용에 관한 학설이 대립하는데 인식설은 결과 발생의 가능성만 인식하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학설로 인식이 있는 과실도 고의로 보아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고 이를..

2022. 7. 4. 23:22

법학

행위 정형의 동 가치성 및 객관적 귀속 이론

저번 포스팅에 이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행위 정형의 동 가치성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행위 정형의 동 가치성이란 보증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 행한 부작위가 작위를 통해 실현된 구성요건과 동등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91도2951 판결에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같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행위 ..

2022. 7. 4. 20:58

법학

부작위범

오늘은 부작위범에 대하여 알아봐요! 부작위범에 살펴보려면 먼저 부작위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부작위란 행동을 뜻하는 부작위의 반대말로 한자 뜻풀이대로 보면 행동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작위와 작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형법의 학설은 자연적 관찰 방법, 평가적 관찰 방법이 있는데 자연적 관찰 방법은 사람이 의사를 가지고 신체적인 활동을 하여 에너지를 투입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작위가 되며 그렇지 않으면 부작위가 된다는 학설입니다. 평가적 관찰 방법은 작위 부작위의 기준을 사회적 의미 또는 법적 비난에 두고 구별하는 견해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2002도995 판결에서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

2022. 7. 1. 11:57

법학

범죄의 개념과 종류

범죄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로 해요! 범죄의 개념을 구분에 있어 먼저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이 있습니다. 형식적 범죄개념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행위면 범죄에 해당한다는 개념이다. 반대로 실질적 범죄개념은 범죄의 성립에 있어 계획이나 계산 등 실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는 개념에 해당합니다. 형식적 범죄개념에 의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으면 어떤 행위라도 범죄가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실질적인 범죄개념의 경우 계속 보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절대적 범죄개념과 상대적 범죄개념의 구분이 있습니다. 절대적 범죄개념은 시간, 장소와 관계없이 범죄인 행위가 있고 이런 행위들이 범죄의 대부분을 이룬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상대적 범죄개념은 범죄..

2022. 6. 30. 23:26

법학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의 적용 범위는 크게 시간적 적용 범위, 장소적 적용 범위, 인적 적용 범위로 나눠집니다. 그럼 바로 시간적 적용 범위에 대하여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란 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에 법률의 변경이 있을 때 재판 시법과 행위시법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며 나아가 행위 시에는 처벌할 수 없다가 후에 범죄로 규정되는 경우, 행위 시에는 처벌할 수 있었던 법률이 폐지된 경우, 행위 시와 재판 시의 법률 사이에 형의 경중에 바뀌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럼 바로 우리 형법의 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2022. 6. 30. 16:57

법학

죄형법정주의 두 번째 이야기

죄형법정주의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번 포스트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중 성문 법률주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저번 포스트에 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명확성 원칙이란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제재에 관한 규정을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명확성 원칙의 근거는 법관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일반 국민에게 처벌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부여함으로 적극적으로 일반 예방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구성요건을 규정할 때 일반 국민이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하고, 법관에 의하여 자의..

2022. 6. 30.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