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의 특징

저번 헌법의 어원과 개념 포스팅에 이어서 헌법의 특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의 특징에 대하여 많은 헌법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규정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는 최고 규범성, 정치성, 개방성, 역사성, 조직·수권 규범성 및 권력 제한 규범성을 특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최고 규범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규범성은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조직과 인권의 보장을 정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그 헌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 안에서는 다른 일반 하위법보다 가장 위에 있는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헌법이 한 국가의 근본적인 법적 질서가 되는 기본법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또는 일..

2022. 6. 29. 22:27

법학

헌법의 어원과 개념

1. 헌법의 어원 및 개념 헌법의 어원은 주나라의 좌우명이 쓴 《국어》에 나온 “선한 자는 상을 주고, 간악한 자는 벌을 주는 것이 나라의 헌법이다.”라는 문장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일본의 호지 《법 창 야화》 내용과 근대에 들어오면서 프랑스어 “Constitution”에 해당하는 개념을 대체하기 위하여 일본의 근대 사상가 미 쓰쿠시 린 쇼가 “헌법”을 사용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굳어져 사용되었다. 헌법의 개념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을 주로 후자의 의미로 쓰고 전자는 ‘헌법적 규범,’ ‘헌법적 정신,’ ‘헌법적 이념’ 등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에서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헌법’은 일반적으로 헌법(본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민법, 형법, 국제 연합 헌장 등을 포함한..

2022. 6. 29.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