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의 어원과 개념
1. 헌법의 어원 및 개념 헌법의 어원은 주나라의 좌우명이 쓴 《국어》에 나온 “선한 자는 상을 주고, 간악한 자는 벌을 주는 것이 나라의 헌법이다.”라는 문장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일본의 호지 《법 창 야화》 내용과 근대에 들어오면서 프랑스어 “Constitution”에 해당하는 개념을 대체하기 위하여 일본의 근대 사상가 미 쓰쿠시 린 쇼가 “헌법”을 사용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굳어져 사용되었다. 헌법의 개념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을 주로 후자의 의미로 쓰고 전자는 ‘헌법적 규범,’ ‘헌법적 정신,’ ‘헌법적 이념’ 등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에서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헌법’은 일반적으로 헌법(본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민법, 형법, 국제 연합 헌장 등을 포함한..
2022. 6. 29.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