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의 적용 범위는 크게 시간적 적용 범위, 장소적 적용 범위, 인적 적용 범위로 나눠집니다. 그럼 바로 시간적 적용 범위에 대하여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란 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에 법률의 변경이 있을 때 재판 시법과 행위시법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며 나아가 행위 시에는 처벌할 수 없다가 후에 범죄로 규정되는 경우, 행위 시에는 처벌할 수 있었던 법률이 폐지된 경우, 행위 시와 재판 시의 법률 사이에 형의 경중에 바뀌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럼 바로 우리 형법의 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2022. 6. 30. 16:57

법학

죄형법정주의 두 번째 이야기

죄형법정주의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번 포스트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중 성문 법률주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저번 포스트에 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명확성 원칙이란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제재에 관한 규정을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명확성 원칙의 근거는 법관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일반 국민에게 처벌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부여함으로 적극적으로 일반 예방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구성요건을 규정할 때 일반 국민이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하고, 법관에 의하여 자의..

2022. 6. 30. 15:05

법학

죄형법정주의 첫 번째 이야기

이번 포스트에서는 형법의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죄형법정주의란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를 어느 정도의 수위로 처벌해야 할 것인지를 행위를 하기 이전에 미리 형법전과 같이 성물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죄형법정주의는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헌법적 원칙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법 규정은 위헌 무효가 됩니다. 죄형법정주의는 영국의 대헌장에서 처음 찾아볼 수 있었으며, 프랑스 인권선언 등에서 선언하여 역사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법치국가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보호와 연결이 됩니다. 또한,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를 의미하며 “적정한 법률..

2022. 6. 30. 14:21

법학

형법의 의의, 기능 및 목적

형법이란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벌과 보안처분과 같은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 전체를 의미합니다. 형법은 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도 불리는 협의의 형법은 형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 즉 형법전을 의미합니다. 형법전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형법전에는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그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형법 모두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광의의 형법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을 말하며, 형법전과 달리 그 이름과 형식이 아닌 범죄 및 그와 관련된 효과로서의 모든 법규범의 총체를 말합니다. 보통은 형사특별법 형태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2022. 6. 30. 10:37

법학

헌법의 해석

헌법의 규범적 특성은 헌법으로 국가의 조직을 구성하고 그 권한을 부여하는 규범이고 부여한 권한의 내용을 제한하는 규범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특성입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서는 입법권은 국회에, 헌법 제66조 제4항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헌법 제101조 제1항에서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대한민국의 통치 기구를 정하고 그 구성을 정하는 규범인 동시에 어떤 권한이 어느 국가 기관에 귀속하는가를 결정한 규범이기도 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두고 헌법 재판하여 다른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헌법이 국가 권력을 각각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모습을 잘 나타나는 모습이며 헌법의 규범적 특성을 구현이..

2022. 6. 29. 23:52

법학

헌법의 특징

저번 헌법의 어원과 개념 포스팅에 이어서 헌법의 특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의 특징에 대하여 많은 헌법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규정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는 최고 규범성, 정치성, 개방성, 역사성, 조직·수권 규범성 및 권력 제한 규범성을 특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최고 규범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규범성은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조직과 인권의 보장을 정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그 헌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 안에서는 다른 일반 하위법보다 가장 위에 있는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헌법이 한 국가의 근본적인 법적 질서가 되는 기본법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또는 일..

2022. 6. 29.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