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책임의 개념과 책임능력

책임이란 규범이 요구하는 합법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법을 결의하고 위법하게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비난 가능성을 말합니다. 책임주의란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형량을 결정하는 데도 책임의 대소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책임주의의 내용은 책임은 형벌의 근거가 되므로 책임 없이는 형벌을 부가할 수 없다는 형벌 근거가 되는 책임, 책임은 형벌의 부과 여부와 정도에 기준이 된다는 형벌 제한적 책임, 책임의 한도 내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불법과 책임의 일치, 범죄 행위 시 책임능력이 존재해야 한다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가 있습니다. 책임의 근거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의 근거를 자유의사에 두고 책임은 자유의사를 가..

2022. 7. 12. 12:58

법학

정당행위

정당행위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국가적, 사회적으로 정당화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당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행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 외에 모든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일반적인 규정으로 명문화하였으며, 그런 이유로 정당행위는 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하여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21조에서 제24조에 해당하지 않더라고 그 위법, 적법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을 정당행위의 기준에 의해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조 규정 내용 중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는 행위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정당행위의 근거는 전체 법질서의 이..

2022. 7. 12. 11:18

법학

자구행위와 피해자 승낙

자구행위란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국가기관의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자력에 의하여 권리를 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방위와는 부정 대 정의 관계라는 점에서 같고, 긴급피난과 구별됩니다. 자구행위는 사후적 행위라는 점에서 사전적 행위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과 구별됩니다. 자구행위는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자구행위는 보충성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균형성의 원칙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점에서 비교됩니다. 과잉자구행위는 필요적 면책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구행위의 성립요건은 먼저 자구행위 상황인 법정 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의 불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청구권의 범위는 사법상 청구권이면 가능하고 재산적 청구권에 한하지 않습니다. 채권적 물권적 청..

2022. 7. 12. 01:02

법학

긴급피난과 의무의 충돌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긴급피난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위법한 침해를 전제로 하지만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위법, 적법을 상관하지 않고 직접적인 침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제삼자에게도 가능하므로 정대정의 관계입니다. 긴급피난의 본질에 대하여 단일 설은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라는 이론과 책임 조각이라는 이론, 위법성 조각이라는 이론으로 나누어지며, 이분설은 우월적 이익을 위한 긴급피난은 위법성 조각 사유이고 법익 동 가치 사이의 긴급피난은 책임조각사유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2022. 7. 11. 16:10

법학

위법성 조각사유 - 정당방위

위법성이란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면 전체적인 법질서의 관점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는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법성은 불법과 여기서 법질서란 형법을 비롯하여 민법 행정법 등 모든 성문법, 관습법, 사회상규, 조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위법성은 관계개념에 해당하는 반면 불법은 실체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법성의 본질에 대하여 형식적 위법성론과 실질적 위법성론이 대립합니다. 형식적 위법성론은 위법성 평가의 기준이 실정법에 두고 실정법을 위반하는 경우 위법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반면 실질적 위법성론은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위법성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견해입니다. 실질적 기준으로는 권리침해설, 법익침해설, 규범 위반 등이 있습니다. 위법성의 본질에 대하여 결과 반가치론..

2022. 7. 9. 12:42

법학

결과적 가중범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로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치사죄, 강간치상 등 대부분의 결과적 가중범을 말합니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현주건조물방화 치사상죄, 중상해죄가 있습니다. 이런 부진정 결..

2022. 7. 5.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