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과실범과 신뢰의 원칙

과실범의 구성요건 해당성 중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살피면, 행위자가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예견할 수 있고 회피가 가능하였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은 과실의 본질적 요소로서 과실범의 행위반가치를 구성하는 불법 요소가 됩니다. 객관적 주의의무의 내용은 결과예견 의무가 있고 결과회피 의무가 있습니다. 객관적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은 일반인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주의의무위반을 판단해야 한다는 객관설, 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관설, 주의의무의 정도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주의 능력은 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절충설이 대립합니다. 판례는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일반인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판..

2022. 7. 5. 13:08

법학

인과관계의 착오와 과실

인과관계의 착오란 행위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결과가 법적으로는 같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행위자가 인식했던 과정과는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익사시키려고 다리 밑으로 밀었으나 B가 익사가 아닌 탕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인과관계의 착오와 객관적 귀속과의 관계는 인과관계의 착오는 객관적 귀속 다음에 검토되는 상황이므로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인과관계의 착오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의 착오에 대한 법적 취급은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로 보고 고의 기수를 부정해야 한다는 다수설인 구성요건적 착오설이 있고, 객관적 귀속의 문제로 보는 객관적 귀속설이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착오와 객관적 귀속은 다른 단계이며 다른 문제이므로 둘을 같은 선에 ..

2022. 7. 5. 10:43

법학

고의와 착오

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주체와 객체, 행위와 결과,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등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들과 대조적으로 행위자의 정신적, 관념적 요소를 의미합니다. 고의는 객관적구성요건요소를 인식하고 그 내용을 실현하려는 의사라고 개념 지을 수 있으며, 사실을 인식하는 것과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형법에는 고의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형법 제13조가 “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고의가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극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의의 내용에 관한 학설이 대립하는데 인식설은 결과 발생의 가능성만 인식하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학설로 인식이 있는 과실도 고의로 보아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고 이를..

2022. 7. 4. 23:22

법학

행위 정형의 동 가치성 및 객관적 귀속 이론

저번 포스팅에 이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행위 정형의 동 가치성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행위 정형의 동 가치성이란 보증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 행한 부작위가 작위를 통해 실현된 구성요건과 동등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91도2951 판결에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같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행위 ..

2022. 7. 4. 20:58

법학

부작위범

오늘은 부작위범에 대하여 알아봐요! 부작위범에 살펴보려면 먼저 부작위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부작위란 행동을 뜻하는 부작위의 반대말로 한자 뜻풀이대로 보면 행동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작위와 작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형법의 학설은 자연적 관찰 방법, 평가적 관찰 방법이 있는데 자연적 관찰 방법은 사람이 의사를 가지고 신체적인 활동을 하여 에너지를 투입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작위가 되며 그렇지 않으면 부작위가 된다는 학설입니다. 평가적 관찰 방법은 작위 부작위의 기준을 사회적 의미 또는 법적 비난에 두고 구별하는 견해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2002도995 판결에서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

2022. 7. 1. 11:57

법학

범죄의 개념과 종류

범죄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로 해요! 범죄의 개념을 구분에 있어 먼저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이 있습니다. 형식적 범죄개념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행위면 범죄에 해당한다는 개념이다. 반대로 실질적 범죄개념은 범죄의 성립에 있어 계획이나 계산 등 실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는 개념에 해당합니다. 형식적 범죄개념에 의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으면 어떤 행위라도 범죄가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실질적인 범죄개념의 경우 계속 보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절대적 범죄개념과 상대적 범죄개념의 구분이 있습니다. 절대적 범죄개념은 시간, 장소와 관계없이 범죄인 행위가 있고 이런 행위들이 범죄의 대부분을 이룬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상대적 범죄개념은 범죄..

2022. 6. 30.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