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B증권 비대면 계좌개설 간편 방법

미국 증시 하락에 영향으로 우리 증시도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에 대한 열기는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위해 증권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직접 찾아가지 않고 손쉽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계좌 개설이 가능하게 되어 주식에 대한 열기는 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쉽고 간단하게 비대면으로 KB증권 계좌 개설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스마트폰,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공동인증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계좌개설에 대한 의지 KB증권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모바일 Web을 이용하면 종합 위탁, CMA, 국내선물옵션, 신연금저축 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APP(M-able) ..

2022. 7. 22. 14:19

잡학사전

모르면 손해 보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

한 달에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가 7월 18일부터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입대상 청년을 대폭 확대하므로 작년 대비 약 10배인 10.4만 명에게 혜택을 주는 복지혜택으로 조건만 충족된다면 누구든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1. 청년 내일 저축계좌란?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시작하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통장 가입자가 한 달에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의 지원으로 추가금을 지원하여 교육, 주거, 창업 등 청년들이 미래 가치를 키워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기존 청년희망키움·청년 저축을 하나로 통합하고 매년 가입 대상 청년 폭을 확대하여 많은 청년들이 정당한 근로의식을 ..

2022. 7. 21. 20:06

잡학사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쉽게 신청하는 방법

최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내용에 따르면 중위소득을 기존 26%에서 30%까지 확대하여 4인 기준으로 17% 인상한 최대 15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쉽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인 되는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생계비를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본인은 물론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구성원까지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금이 보장되는 제도로 코로나 19, 고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2022. 7. 21. 17:50

법학

공범의 개념과 구별기준

임의적 공범이란 1인이 단독으로도 실행할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실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필요적 공범이란 구성요건 자체가 2인 이상이 참가하여만 실행할 수 있고 1인이 단독으로는 실행할 수 없도록 규정해둔 공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각은 정범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필요적 공범의 종류는 집합범, 대향범이 있습니다. 집합범은 범죄성립에 있어 다수의 행위자가 동일 목표를 가지고 집단적인 공동행위를 요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대향범은 범죄성립 상 2인 이상이 서로 대립하는 방향의 행동을 통해 같은 목표를 가진 범죄 형태를 말합니다. 대향범은 쌍방에게 같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도박죄, 인신 매매죄,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쌍방에게 다른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수뢰죄, 증뢰죄,..

2022. 7. 19. 17:39

법학

미수범

형법은 기수범 처벌을 원칙으로 하므로 미수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법 각칙에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우리 형법상 폭행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3항에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과실범의 경우에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고의범의 경우에만 미수범에 관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미수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할 수 있는데, 결과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범죄의 실행 착수 지점입니다. 살인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살인예비죄와 살인미수죄는 모두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이나, 살인 예비죄의 경우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예비죄가 되는 것이므로 결국 미수는 실행의 착수에 이른 범죄의 ..

2022. 7. 14. 23:13

법학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위법성 인식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고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법성 인식의 내용은 법적 금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므로 단순히 도덕성에 반한다는 인식은 위법성 인식으로 부족합니다. 금지성에 대한 인식도 내용으로 합니다. 위법성의 인식은 행위의 법적 금지성에 대한 인식이므로 법질서의 보호를 받은 이익, 가치를 침해한다는 인식을 의미합니다. 확신범이란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종교적, 정치적 확신을 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한때는 말하고, 양심범이란 윤리적,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고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법성 인식의 형태는 확정적 위법성 인식과 미필적 위법성 인식, 현재 적 위법성 인식과 잠재..

2022. 7. 12. 15:53